광주·전남취재본부= ◇윤장현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사기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은 6·13 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13일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한 김모(49·여)씨에게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 믿은 윤 전 시장이 공천 등에서 도움받길 기대하고 김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 혼외자식으로 둔갑한 김 씨 자녀들의 취업을 알선·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반면, 윤 전 시장은 검찰 조서에 날인하지 않는 등 수사에 강력반발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역대 최장기간 폭염…인명·재산피해 속출

올해 광주·전남 지역은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폭염으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입었다. 올해 6~8월 동안 광주·전남의 폭염 일수는 26일, 열대야 일수는 25.7일로 집계돼 역대 최장기간 폭염을 기록했다.

특히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38.5도를 7월27일과 8월15일에 2차례나 공식기록했다. 같은 기간동안 온열질환자 438명이 발생, 6명이 숨졌다. 닭·오리·돼지 등 가축 97만2328마리가 폐사해 잠정피해액만 26억여 원에 이르렀다. 돌돔·넙치 등 양식어류 405만8000마리도 폐사해 33억4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목포·여수·광양을 제외한 전남 19개 시·군에서는 농작물 426.3㏊가 폭염에 말라죽었다.  

◇교육계 잇따른 스쿨미투 ‘민낯 드러낸 성인식’

올해 문화계에서 촉발된 ‘미투운동’이 광주·전남지역 학교로 확산되면서 현직 교장이 구속되는 등 파장이 일었다. 광주 모 고교 교장이 지난해와 올해 생활지도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고교 두 곳에서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교사 19명과 17명이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았다.  광주지역 한 고교 기간제교사는 여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의 성적을 올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스쿨미투’는 중학교는 물론 전남지역 학교에서도 잇따라 발생해 교육계에 만연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의 민낯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교육당국이 종합적인 성 비위 대책을 발표했으나 시민사회단체가 전체 학교 전수조사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시민단체는 전수조사를 통해 성 비위 사건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교육당국은 교사와 학생 간 신뢰를 무너트리고 교육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日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잇단 승소 
 
대법원이 지난 10월30일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까지 개인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있음을 재확인해 주목받았다.지난달 29일에는 양금덕(87)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이어 광주에서 진행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이 잇따라 승소했다. 근로정신대 위자료 청구권이 존재하고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도 않았다는 판단이 재확인되면서 당시 노역에 동원됐던 피해자 또는 유족들이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된 셈이다.이에 대해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연이은 고교 시험지 유출에 입시사고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고등학교에서 연이어 시험지 유출사건이 발생하면서 내신성적의 공신력이 추락했다. 광주 모 고교에서는 학부모와 행정실장이 짜고 지난 4월과 7월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남지역 모 고교에서 지난 10월 중간고사 시험지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학생 5명이 기소됐다. 

이 학생들은 교사연구실 컴퓨터에서 영어시험 문제지를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받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후 교육당국이 시험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나섰지만 공교육 내신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다.  조선대는 수시전형 결과를 발표하면서 합격자와 불합격자 78명을 뒤바꿔 혼란을 빚었다.

단순 전산오류로 밝혀졌으나 입시 프로그램의 공신력을 떨어트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잊을만 하면 대학 입시사고가 터지고 있어 교육부 차원의 통합 입시 전산 프로그램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취재본부= 숨가쁘게 달려왔던 무술년 한해, 6·13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부가 재편되고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 광주민간공항 무안공항 이전 등 굵직한 지역의 현안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유례없는 최장기간 폭염은 농수산물 피해가 눈덩이 처럼 발생하면서 농어민을 신음케했고 ‘스쿨미투’와 시험지유출로 인해 지역 교육계가 얼룩졌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추문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는 올해 광주·전남 지역 10대 뉴스를 선정, 상·하로 싣는다.

◇6·13 지방선거 광주 與 ‘싹쓸이’, 전남 기초長 野 선전-무소속 돌풍

6·13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는 이변이 없었다.  전남은 야권의 선전세가 두드러졌다. 광주에서는 시장과 5개 구청장 모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몰표로 압도했다. 전남은 22개 지역 중 8곳(36.4%)에서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앞서면서 여당이 예상 밖으로 고전했다.

광주에서는 광역, 기초의회도 민주당 쏠림 현상이 뚜렸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광주와 전남 모두 접전끝에  광주에서는 3선 교육감이, 전남에서는 초선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는 광주 서구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2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올해 지방선거 결과가 2년 후 총선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성’
 
광주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16년 간의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당초 예정대로 정상 추진되게 됐다.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1박2일 합숙토론 등 건설 찬·반 공론화 숙의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찬성이 78.6%로 반대(21.4)%보다 월등히 높았다.

건설 반대 시민단체측이 ‘시민참여향 숙의조사’를 공식 제안한 지 118일 만에 도출된 결론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2002년 10월. 기본계획이 승인고시된 이후 16년간 오락가락한 행정과 전면 백지화 논란과 번복, 건설 방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끝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정상화됐고, 공론화를 이유로 전면 중단됐던 실시설계와 환경영향성평가 등 20건의 용역과 관련 행정 절차도 모두 정상 추진되게 됐다. 

16차례의 준비모임과 본회의 모두를 표결이 아닌 합의로 결정하고, 합숙토론 주요 과정과 결과발표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등 이번 공론화 작업은 민주성지를 자부하는 광주에 생활민주주의의 의미있는 또 하나의 씨앗을 뿌렸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좌초 위기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노사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첫 번째 모델로 국내 정관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 사업이 최종 타결 일보 직전에서 급제동됐다. 대통령 참석 조인식이 하루 전날 전격 취소된 것으로 ‘D-1 취소’는 지난 6월에 이어 반년 새 두 번째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지역 노사민정이 지역 단위의 대타협을 일궈냈지만 최종 협상안을 놓고 임금 및 단체협약을 사실상 5년간 유예하는 독소조항 삭제 문제를 놓고 현대차가 “수용할 수 없다. 손실이 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현대차 노조와 민노총의 반발마저 거세지면서 전체 협상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반값 임금에 법적 노동권을 희생양 삼아서라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던 역사적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광주형 일자리는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조급증과 미흡한 협상력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광주 민간공항 무안공항 이전 합의와 군공항 이전

광주 민간공항이 오는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이 확정됐다. 무안공항이 지난 2007년 개항한지 11년만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발전 프로그램 중 하나인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은 무안공항 활성화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 민간공항이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돼 제주와 김포노선이 옮겨지면 무안공항 이용객은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이 확정되면서 광주시의 오랜숙원이었던 군공항 이전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국방부는 광주시가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전남 무안·신안 등 4개군과 접촉에 나섰다.

하지만 4개 지자체 중 2곳은 접촉조차 할 수 없었으며,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인 무안군은 반발이 거세다. 국방부가 당초 적정성 검토를 벌인 뒤 해당 지자체장 면담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12월 중 예비 이전후보지 2곳 정도를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광주 향토기업 역사 뒤안길로

호남이 뿌리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설립한 향토기업 금호타이어가 그룹에서 분리돼 홀로서기에 나섰지만 마침내 중국 타이어기업 더블스타에 매각됐다.금호타이어는 국내 2위, 세계 14위의 종합타이어 기업이었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난 2006년 계열사 등의 자금을 끌어 모아 국내 도급순위 1위의 대우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된다.

여기에 지난 2006~2008년 중국공장에 대규모 증설 투자를 했지만 현지 판매 부진 등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2009년에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계속해서 경영위기를 맞게 된다.채권단은 부도위기에 내 몰린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 추진 방안으로 ‘중국 타이어기업 더블스타’ 해외자본유치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해외매각’ 결사반대에 나섰지만 지난 3월30일 ‘노·사·정·채’ 합의안 타결에 이어 4월1일 중국 더블스타 자본유치를 위한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 60.56%로 ‘해외 매각안’이 가결됐다. 더블스타는 3년간 고용보장, 지분 45%(주당 5000원)에 해당하는 6463억원을 투자하고 금호타이어의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움켜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