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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예산 ‘감사’ 전무

전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지방보조금과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의 예산으로 지원만 되고, 감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문제시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최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마을학교는 지난 2015년 마을학교와 예비학교(도지정)를 합쳐 무안과 영광, 고흥 등의 3곳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도.시.군 지정 포함해 마을학교가 6년 전과 비교해 약 80배나 증가된 총 252곳이다.

 

이에 따라 현재 마을교사는 1705명이 활동하고 있다.

 

마을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지방보조금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이 진행됐지만, 지난 2019년부터는 시.군 지정 마을학교로, 전남도교육청 예산인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2억원) 사업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마을학교는 지난 2015년 4900만원, 16년 6500만원, 17년 1억3천만원, 재재작년 5억7천만원, 19년 2억8000만원, 작년 4억 2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다.

 

지난 5년 동안 22개 지역 마을학교가 한 학교당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은 것이다.

 

이처럼 마을학교에 예산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지만 전남도교육청 차원의 특별 감사는 한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일부에는 결산 및 정산서류를 마을학교 관계자로부터만 받다 보니, 사후 처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또, 재재작년 5억 7천만원의 지방 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은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3억원 이상이면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지원 후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 주무관이 회계실무 역량강화 연수 실시와 상시 컨설팅(현지 실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혁신교육과, 예산과, 감사관실과 협조해 특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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