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5)은 고3 학생들에 대한 ‘취업장려금’ 지원 제도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지난 14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고3학생들에게 조기 취업을 장려하는 제도로써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올해 기준 500만 원을 선지급해 주는 제도가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학생들의 상황 인식과 양질의 취업처 확보 등 철저한 실태 파악과 이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

‘취업장려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생 1인당 작년기준 400만 원, 올해는 500만원을 선지급 해주는 것으로써 장려금을 수령한 학생은 2년 내 6개월 이상 사업체에 취업해서 근무해야 장려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한 때에는 부족한 일수 만큼 장려금을 환급해야 하는 제도다.

심 의원은 자료를 통해 “올해 계약을 위반한 학생은 112명이며 반환해야 할 금액은 무려 2억7백여만 원에 이른다”며 “이 학생 중 이미 반환한 금액은 1억3,600만 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반환 하지 못한 금액은 69,859,151원이나 된다”며 “이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되고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의 신용불량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위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