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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참여위원회 정기·임시회 회의록 공개, 지금은 어렵다

전남도교육청 교육참여위원회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참여위원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 소위원회, 안건, 횟수, 회의록, 참여위원 명단(지역교육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전남도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지금까지 게재되지 않아 논란이다. 전남도교육청이 도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전남도교육청 정책국 정책기획과 교육협력팀 오용운 주무관은 지난 3월 이같은 일에 대해 “홈페이지 게재에 대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은 없지만, 지역교육지원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바 있다.

 

이같은 답변을 받은 지 4개월이 지난 뒤로도 교육협력팀 오용운 주무관은 정기회의. 임시회의. 소위원회, 안건, 회수 등의 게재 협조공문을 지역교육청에 발송하지 않았다.

 

이처럼 협조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역참여위원들의 경우 참여위원의 자리를 개인적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어, 회의록 공개가 민감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8일 다른 까닭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용운 주무관은 “전남도교육청이 교육참여위원회에 관련 상급단체도 아니고, 지역청 교육참여위원회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코로나 시국에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가 전남지역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도 않아, 지난 8일 답변하고는 매우 상충되는 대목이다.     

 

또, 오 주무관은 지난 8일 삼남교육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조사를 해서 전남교육청에 올려 보내는 것이 말이 되냐”며 “그냥 정보공개 신청을 해라. 그러면 오히려 내가 더 편할 것 같다”고 매우 화내면서 따졌다.

 

이같은 이유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묵살한 채, 전남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참여위원회 회의록 등 안건 등의 홈페이지 게재 공개 여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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