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원 감축 등 강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조선대학교가 대학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공영형 사립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다 임시이사 체제인 조선대법인 이사회가 사학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편성한 2019년 공영형 사립대 예산 811억7000만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 신임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영형 사립대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며, 정부가 연간 대학 운영경비의 50% 가량을 지원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 대학 운영을 함께 하는 것이다.

조선대 내부에서는 지난해 임시이사 파견 전부터 국민공익형 이사회 도입과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대학 장기발전 전략으로 염두에 두었다.

국민공익형 이사회는 광주시나 전남도 등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조선대는 올해 교육부의 자율개선대학 선정에서 탈락해 당장 내년부터 학생 정원의 7~10%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기 탈출에 ‘구명줄’이 필요하다.

문제는 정부간 엇박자로 공영형 사립대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임시이사 체제인 조선대 법인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공영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재산구조 변경이 불가피하지만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회는 사립학교법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조선대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이사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나, 그 시기가 언제일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 조선대는 자율개선대학 탈락 후폭풍으로 집행부가 대거 사퇴하고 내부에서 총장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어 국민공익형 이사회는 물론 공영형 사립대와 관련된 논의도 전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위한 1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선대 한 관계자는 “대학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내홍으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우는데 중지가 모아지지 않고 있다”며 “공영형 사립전 전환을 위한 논의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